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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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 매매계약서, 인정될 수 없다”

국세심판원 결정

2003년 06월 11일 (수) 00:00:00

김원군

부동산을 취득할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분실한 뒤 재 작성한 경우 실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11일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과세당국이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분실로 인한 재작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에 ‘정확한 구분 기억이 없음’이란 각각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정확한 취득가액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과세당국이 정확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시가 의해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에 사는 A씨는 부산시를 상대로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분실당했다.
그러자 A씨는 당초 해당 토지를 B씨로부터 구입했을때 소개했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계약서를 재작성했으나, 과세당국은 이 계약서의 매매대금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