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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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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11일 (수)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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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2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6만9,237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는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이용하거나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로 적시하거나, 이용계획 착수전 전매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대상은 2002년 1월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용실태 조사에 의해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활용되었거나 허가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해야하고 부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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