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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부과의 전제조건

2003년 06월 09일 (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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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7월 초 세제발전심의회를 소집,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차를 둔 다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1가구 1주택 과세 문제는 양도 소득세 개선 방안이 나올때마다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사항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과세의 형평성, 투기억제에 더하여 세원까지 확충되는 이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과세 방침을 정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세의 형평성이나 새로운 세원 확보 차원보다는 투기 억제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국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사용해 왔다. 양도소득세가 투기 억제보다 경기부양에 더욱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양도소득세가 투기를 잡는데 위력이 덜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 준비없이 투기조짐이 있을때마다 카드를 꺼내놓았으며 제도의 도입보다 사후 관리 등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세발심에서의 본격 논의는 대국민 홍보, 경과 기간, 세율, 사후 관리 등 제도시행 전 사전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먼저 대국민 홍보다. 1976년 양도소득세 시행 이전인 부동산 투기억제세 시절부터 비과세 되어온 1가구 1주택은 '1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이고 서민의 집 한 채 까지도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막연한 국민 정서와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서민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도세 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양도 차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상위 5%를 빼고는 비과세 때와 다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모른다. 장기보유공제를 높여 현실화 시키고 소득공제를 높이면 비과세 된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두번째 경과 규정을 두어 소급 입법 등으로 억울하게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세율은 가장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사전 보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거래 가격으로 징수하기에는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너무 높다. 세율을 현재의 10분의 1로 내리고 엄격하게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면 세수도 더 확충될 것이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래가격으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방세의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된지 오래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 인하가 투기도 막고 세수도 확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현행 양도 소득세만으로도 사후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투기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일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거래, 전산망에 의해 세대를 이루는 1가구는 물론 사촌 이내의 친인척의 거래까지 사후관리를 한다면 투기적인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일정 기준의 경우 분리과세인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등에 합산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모두 성취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일부 손해보는 계층의 조직적인 저항은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우리 세정도 공평과세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