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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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통념상 수인한도 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

2003년 06월 07일 (토) 00:00:00

이경중

문) 분당에서 3층짜리 A빌라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2002년 5월 자신의 빌라 동남쪽에 지상 5층규모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거실, 안방, 침실 등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모씨는 5층 다가구주택 주인 김모씨에게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접건물 등에 의해 자기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판 2000다44928,80다2859) 또 구체적으로 '동지일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대판 98다2385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구체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터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해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한 보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또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일조장애,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애 등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98다2385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윤씨는 김씨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판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02)59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