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2 목 19:35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오피니언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의미

2003년 06월 07일 (토) 00:00:00

송현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매년 주택의 건설·공급측면에 한정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5월29일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외에, 주거복지·환경·관리부분도 대폭 보강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27일 국토연구원에서는 주택종합계획(20203년∼201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정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언론,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렵하는 장(場)이 마련되었다.
주택종합계획안은 국민주거복지향상과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해소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지원에 집중하되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주택시장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에 중점을 두어 신규공급과 개보수의 조화를 통한 주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주택수급계획은 주택종합계획기간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하고, 서울 등 수도권 중부권역의 주택수요를 남부권역, 북부권역 등으로 이전배분해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주택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에서는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개발·공급하는 한편, 주택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특성에 맞는 지역주택계획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또는 50년 임대주택→5년임대주택 또는 민감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으로 주거의 상향이동을 실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직접·간접지원으로 분류하여 계층에 맞는 주거지원대책을 수립한다. 향후 10년간 공공임차주택, 레고형블록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공급·배분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주기적 시장불안을 보이는 수도권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자족적 주거지개발 및 기존개발지역의 교통망,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해 지역간 격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택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급제도를 정비, 유동구조를 활성화한다.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노후주거지를 개선해 저소득층 주거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의 개발전략을 도입하고, 주택성능표시 또는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성능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재고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주진할 경우, 난개발 등의 폐해을 막고 시장을 예츨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분야의 대표적 양적지표인 주택보급률 외에 별도의 질적인 정책지표도 발굴·활용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이 주택정책이 여타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식 처방이 됨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영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