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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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 편의시설 설치금지

유치원용지 종교·의료·운동시설도 안돼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3년 06월 05일 (목) 00:00:00

윤효정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유치원용지에 종교·의료·운동시설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또 당초 택촉법의 주요 골자였던 공동주택지의 경쟁입찰 방식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보류됐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택촉법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데 따른 음식점 난립, 소음, 주차대란 등을 막기위해 이들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이주자 택지 등을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허용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를 원천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고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독주택단지 유치원용지도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학원, 종교, 운동, 의료,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나 건축 가능 시설 연면적을 30% 내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 보육시설로 한정해 교육시설 주변의 환경 저해요인을 줄였다.
이같은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28일(입법예고일)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되 공급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