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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특례, 과밀화 부추길 수도'

용적률 상향 허용규정 등 현행보다 후퇴

2003년 06월 04일 (수) 00:00:00

길진홍

도시과밀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몇몇 특례규정으로 오히려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도시계획조례개정 관련토론회에서 대진대 백인길 교수는 "조례개정안은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며 "더구나 자연경관 조망권 보장을 위해 수변.조망경관지구를 신설해 놓고 건축제한은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7월1일 공포.시행될 예정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래시장 재개발 12층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특례 규정을 둬 15층까지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60%가 적용되나 수복재개발시 이를 8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