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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법 관련 의견서 제출 |
| 분양권 전매제한 전국 확대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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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04일 (수)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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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교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정부가 5·23대책에서 발표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주택의 후분양제 등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 치료법으로 분양가 원가 연동지침 부활을 들었다.
우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300가구 이상'이라는 단서를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분양제 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전면 부활해 후분양제와 병행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올들어 부동산 및 주택가격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시민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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