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 수 19:13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오피니언

'중개업소 상주입회조사 철회하라'

전부협 서울 강남 관악지회 자정결의대회

2003년 06월 03일 (화) 00:00:00

최정우

국세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주입회조사와 관련, 부동산중개단체가 조사철회 촉구와 함께 자율정화 실천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국세청의 중개업소 상주입회 조사는 정부의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자를 척결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5월 2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탈루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소 600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개업협회는 그러나 “국세청의 중개업소상주입회조사는 전문직업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자를 척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개업협회의 이같은 입장은 타의에 의해 부동산시장을 정화하기에 앞서 중개업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과 28일 서울 강남구지회와 관악구지회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예상되는 회원업소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 자정결의대회에서는 중개업자 스스로 미등기 전매, 청약통장 매매ㆍ알선조장 행위 등을 철저히 막아 국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백명기 서울 관악구지회장은 "중개업자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중개업자부터 먼저 단속하고 보겠다는 발상은 전시성, 땜질식 처방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 강남구청 나승일 토지관리팀장은 "일선 현장에서 부동산유통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자율정화에 적극 나선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강남구청에서도 최신법률 변경 내용등을 수시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7일 모 일간지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소 상주입회조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5·23부동산안정대책의 방편으로 국세청직원을 동원해 중개업소에 상주 입회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정당한 생업을 영위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한 뒤 “유용한 국토개발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풍토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