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이상열기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번 주거복지 지원방안에는 소득계층별(소득 1분위∼10분위) 주거급여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해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층별 세부지원방안으로는 소득 1분위(월평균 소득 83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며 영구임대주택 27만5,00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활용, 입주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해 입주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실태를 파악해 전월세자금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소득 2∼4분위(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까지의 저소득층 지원은 200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70만 가구를 건설해 주거환경과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건설되는 장기임대주택은 8만 가구에 달하며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5만5,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구역 486개 지구에 대해 2004년까지 1조6,000억원을 들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개선을 완료하고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해 노후불량거주지를 상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소득 5∼6분위(월평균 소득 225만원 이하)에 대한 지원은 현행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공공주택에 대한 건설 확대와 지원, 무주택 근로자와 생애최초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금지원, 소형주택 건설의무화, 청약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지내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분양주택과 혼합배치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설정되어있는 최저주거기준를 실정에 맞게 보완해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이에따라 현재 불량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작업에 들어갔으며, 건교부에 주거복지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