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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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웃돈 시세표 매달 작성

국세청, 종합적·체계적 세원관리

2003년 05월 30일 (금) 00:00:00

윤효정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 분양권프리미엄을 파악해 매달 시세표를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매달 부동산 컨설팅업체 시세조사 내역과 부동산정보지,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같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논의됐던 분양권 기준시가제 도입은 분양권의 경우 가격변동이 급격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매달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단지별로 상·중·하 등 3단계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세표를 작성키로 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해 매매자의 매매계약서 내용 등과 비교, 전매차익에 대한 탈루혐의가 짙은 경우 정밀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