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공동주택 재산권·일조권 보호확대

서민생활관련 행정제도 338건 개선추진

2003년 05월 29일 (목) 00:00:00

윤효정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산권과 일조권 보호가 확대되는 등 서민생활 관련 행정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행자부 홈페이지 시민참여마당과 일선 행정기관에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 769건을 관계부처에 검토의뢰, 그 중 33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건교부가 다세대 주택이나 기숙사 등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조권·사생활·조망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아파트 등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돼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결손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