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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국민임대 20%이상 의무

소득따라 4개계층 구분 차등지원 체계구축 건교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 마련

2003년 05월 29일 (목) 00:00:00

길진홍

판교.김포.파주 신도시 등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 지구에는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무조건 20%이상 건설된다.
또 소득에 따라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화 가능계층, 중산층 이상 등 4계층으로 구분, 주거급여 지원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집값상승으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주거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울해부터 5년간 국민임대 50만가구를지어 공급하기로 하고 택지확보를 위해 6월중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7월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요 택지를 20%이상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는 6,000가구, 김포신도시는 1만4,000가구, 파주신도시는 9,400가구 가량의 국민임대가 각각 건설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