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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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택보급률 116%

2003년 05월 28일 (수) 00:00:00

전성필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500만가구 새로 지어져 주택보급률이 전국평균 116%, 수도권 112.4%로 높아진다.
이를위해 전국에 수도권 7,000만평, 지방 6,000만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된다. 또, 부동산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택경기예고지표와 주택성능 인증·표시제도 등이 각각 도입된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새로 제정된 주택법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 들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계획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주택보급률 96.2%를 2012년까지 116.7%로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형 대규모 택지위주로 공공부분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가 공급된다.
또 공공주택 정책을 체계화해 저소득층이 단계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저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직 간접 집중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10년간 100만가구를 짓고 공공주택 유형도 공공임차, 레고형 블록주택 등으 로 다양화 한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달 8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주거비외 사용을 방지키 위해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쿠폰형태로 지급된다.
주택시장안정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자족기능의 새로운 주거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관련 세제개편과 유통 구조 정상화, 주택성능보장제, 중고주택하자보증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