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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

2003년 05월 28일 (수) 00:00:00

윤영선

재건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주택법’이 금년 11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반적인 주택 제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요청되는 건설활동으로서 사회적·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요즘과 같이 개발이익에 편승한 재건축과 비교하여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직접 비교하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옳은 시각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적정 시점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주택 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대량 공급 방식에서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리모델링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재고주택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재건축과 같은 지나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다양한 관련 산업들의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도 갖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허용 연한 및 기준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30년 정도 이내에는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리모델링의 선행 단계에 해당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실시의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공동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단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동 단위의 경우보다 더 하향 조정하고 또 '리모델링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적인 단지 리모델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에 있어서 신축 및 재건축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리모델링 산업의 성장과 시장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관련 통계 조사, 자격제도 신설, 계약·발주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