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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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당 하자 20.7건

주거학회 정책 심포지엄서 발표

2003년 05월 23일 (금) 00:00:00

전성필

아파트 가구당 하자 발생건수가 무려20.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 김선중교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절감방안 모색'이라는 주거학회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거학회 주최 정책심포지엄은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오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료에서 김교수는 "최근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커져 입주자와 건설업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가 조사한 지난 2000년 서울지역 아파트 476가구 대상 '입주초기 하자 발생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주 후 3개월간 417가구에서 무려9천978건의 하자보수 요구가 발생해 가구당 하자발생 빈도가 20.67건에 달했다.
아파트 하자는 건축부문이 62.9%로 가장 많았고 전기부문 21.2%, 설비부문 15.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선분양-후시공방식하에서 무리한 하도급 등으로 인한 자재부족과 공기단축 등의 문제가 일반화 돼있기 때문"이라며 "하자담보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하자보수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와 품질감사제 도입, 주택품질보증제 제도화, 제3자 하자점검, 평가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