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부도난 공공임대 국민임대로 활용

특별법 국회제출

2003년 05월 23일 (금) 00:00:00

길진홍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542곳 11만가구에 달하는 부동산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이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넘어오고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김학송(건설교통위원회)의원에 의해 국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6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향후 10년간 100만가구를 짓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 3단계인 택지확보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2단계로 간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최근에 최근에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이미 실시된 경우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