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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개정내용과 의미Ⅱ

2003년 05월 23일 (금) 00:00:00

송현담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그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선 사업계획승인 후에 착공신고를 의무로 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경우에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승인 후에는 특별히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되, 1년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해당 업무자체가 현지성이 강한데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되며, 공사의 미착공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으며,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 등 국가의 주택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속시킴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승인은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
다음은 간선시설 설치비용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개정내용이 눈에 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전기시설 등의 간선시설은 지자체 및 한전 등이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 개정안에서는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부분과 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설치의무자에게 상환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 및 토지수용에 관한 조항이 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심의과정에서 개정안과 같이 간선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부담을 시설별 설치의무자와 주택사업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하게 되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주택의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와 주택사업자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 등이 적절한 시기에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수정하여 현행규정을 존치토록 하였다.
또한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 및 토지수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이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않아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 수용권이 없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과 공사비의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간선시설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부칙에 규정된 3년 일몰제 조항도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