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주상복합의 분양권과 지역직장조합아파트 조합원지위에 대한 전매가 전면금지된다.

또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이 난 단지에 대해서는 80%이상 시공후에 분양을 허용, 사실상 후분양제가 실시되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과세체계가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재경부장관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2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6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과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고삐를 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수도권,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정관리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대폭확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남아있는 가평,양평일대를 제외한 수도권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에서 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연면적90%, 300가구이상규모일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주촉법적용을 받게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촉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9,441가구가 분양권전매제한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자격이 주어져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직장.조합아파트도 조합원지위를 전매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보증을 받음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앞으로는 80%이상 시공이후에 분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안전진단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로 의무화된다.

사업승인후 분양시기를 적어도 2년이상 늦춤으로써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이 크게 감소, 재건축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이란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및 조합아파트 전매금지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서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보유토지를 합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5.23주택안정대책 시행시기<자료:건교부>

시행예정 안정대책	시행시기	관련법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지정	6월초	-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6월초	주택공급규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8월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직장.지역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8월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8월초	주택공급규칙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보유세 강화	7월 시안작성	연내 법안 국회제출
주택담보대출 60%→50%하향조정	6월	금감원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