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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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

담보비율 하향조정 검토... 대출 간접억제

2003년 05월 22일 (목) 00:00:00

윤효정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에 부담을 늘려 주택담보대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부동산종합 안정대책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주택신보 출연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안정대책의 골간인 보유세 과세강화와 떴다방 단속 등 세제·세정대책과 함께 투기성 자금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금융부문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를 맡고있는 주택신보는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대위변제율에 따라 대출액의 0.1%∼0.5%가량 받고있어 부담률 산정기준에 대위변제율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나 규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정부의 금융부문대책으로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신보의 보증재원이 확대되면 서민들의 주택마련 보증지원 여력이 늘어나 내년초 주택신보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코모코)를 합쳐 20년 이상 장기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가계대출 건전화와 투기자금억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선으로 더욱 낮춰 이르면 이달말 금융부문 투기억제대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