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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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남구가 투기부채질”

2003년 05월 21일 (수) 00:00:00

김원군

서울시 강남구가 아파트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20일 강남구의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강남구가 재건축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등 자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강남은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 자치단체로써 중립을 지키지 못한채 재건축을 부추겨 왔다”며 “이번 재건축 조례안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적돼 오고 있는 시점에서 강남구가 상위법과 서울시의 지침을 위배하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열릴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강남구 조례안에는 재건축을 허용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건물구조 안전전문가 이외에 다른 심의위원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