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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오피스텔 '1가구1차고지' |
| 타용도 사용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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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16일 (금)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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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확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가구1차고지 개념이 도입되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원상회복을 해야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께 확정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다세대·다가구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촉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따라 단독주택은 기존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 다가구·다세대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감안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도 1∼3%에서 2∼4%까지 상향조정한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상가·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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