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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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혼선

2003년 05월 15일 (목) 00:00:00

전성필

민주당과 정부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과 재정경제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당·정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전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관련부서인 건교부 관계자는"아직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금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주상복합건물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주거면적을 현행90%이상에서 더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서도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전매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