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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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1757만평 소유권등기 누락

2003년 05월 07일 (수) 00:00:00

윤효정

전국에 188조6억원(2001년말 기준)의 국유재산중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보전 및 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 등 4개 시도는 재정경제부가 시달한 권리보전조치 대상 토지 중 1,754만여평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되거나 무단점유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뿐만아니라 국유재산 관리소홀로 민간인이 국유지를 장기간 점유한 뒤 민간인 소유화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23만9,000여평)을 포함, 국가앞으로 명의이전이 필요한 3만4,000여필지의 토지 2,818만여평에 대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2000년 3월 대법원인 사인(私人)이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사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사유화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등 서울시내 25개구 중 9개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