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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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건설발표, 또 서민만 죽어난다

2003년 05월 02일 (금) 00:00:00

전성필

'위험한 주거안정책은 바라지 않는다'
지난 9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김포와 파주를 선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맞물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서둘러 발표된 것도 그렇고, 수면아래로 잠겨있던 것이 최종찬 건교부장관 취임직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흘러나와 단시간내에 발표에 이르렀다는 대목도 꺼림직한 부분이다.
전반적 시장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철저한 준비없이 서둘러 거론됐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주변지역 교통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사실상의 투기묵인을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돼 단순한 택지 공급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데 있다.
김포, 파주일대 부동산가격은 급등세를 타고 있고, 가격폭등은 시간문제인 듯 보인다. 그런만큼 서민들의 소박한 내집마련 꿈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실제로 이지역 아파트값은 하룻 저녁에 1000만원이상 상승하고, 기존 매매계약의 해지문제를 둘러싸고 매입자와 매도자간의 논쟁도 비일비재하다. 호가자체도 없어 부르는게 값이 돼버린 실정이다.
땅값상승세도 가파르다. 파주 교하면 신촌리일대는 준농림지 땅값이 평당 100∼150만원선까지 올라 기준시가의 3∼4배에 달하고 있고, 김포 양촌면의 경우에도 대로변 준농림지가120만원선을 넘어서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L사장은 "신도시기대감으로 인근 아파트가격과 땅값이 폭등세를 타고 있어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상황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이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상승을 붙잡고 서울, 수도권지역의 주거안정을 가져다 주리라고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것도 문제다.
실제로 김포시관계자는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전해듣고 있는 처지여서 신도시와 관련해 주민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답변자료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라는 것 아니겠냐"며 푸념을 늘어놨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발전계획과 건교부의 신도시건설계획 사이의 의견상충도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근시안적 행정을 되풀이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한 위험한 주거안정책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