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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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인상 일시적 효과에 그쳐

2003년 05월 02일 (금) 00:00:00

전성필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기준시가 인상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후 집값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월 기준시가 인상후 아파트값은 1∼2달 약세를 보이다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시가가 평균16.5% 인상되자, 3월 5.66%올랐던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가 4월 0.08%, 5월 -0.31%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2개월후 6월에 다시 2.40% 상승했고, 9월에는 7.77%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다시 서울,수도권 기준시가를 평균 17.1% 인상했으나 10월, 11월 0.7∼1.10%씩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12월 (1.23%)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올 1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고가아파트 제산세 인상 정책을 실사하려하자 서울재건축아파트값이 2.23% 급락했으나, 이것도 강남구 등 일부지자체의 비협조로 이뤄지지않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이달들어 3.86%나 뛰었다.
부동산114 이상영 사장은"재건축 등 제도정비와 지차체의 협조없이 세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