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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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인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와 증여세

박광수 세무사의 세무상담

2003년 04월 26일 (토) 00:00:00

박광수

신사동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과 딸(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에게 물려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으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가 있음)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시골에 있는 토지는 딸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과 은행 융자는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어왔다.

답 A씨의 경우 주택은 아들에게, 토지는 딸에게 증여한다면 각각 수증자 별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자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이므로 각각 3,000만원 공제)를 하고, 아들에게 증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를 더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는 증여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산이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문의:02)543-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