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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없어도 주택사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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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23일 (수) 00:00:00 |
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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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사업시행사가 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때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 22일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건교부는 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때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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