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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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등기, 지자체가 대신 해준다

2003년 04월 23일 (수) 00:00:00

길진홍

건축물의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 및 대수선, 철거, 멸실 등의 경우 앞으로 소유자가 직접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가운데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증.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철거 및 멸실로 표시가 변경될 때는 소유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고도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상을 작성해 주면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