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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있나?

2003년 04월 22일 (화) 00:00:00

윤효정

노무현 대통령의 후분양제 지지 발언 이후 도입방안을 강구해야할 건교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도입의지에 의문을 갖게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27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목표연도를 세우라"고 발언한 이후 다음날 건교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차관주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은 각 건설업체와·학계·시민단체.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경실련 임덕호 교수 단 한명만이 참석했고 나머지는 모두 건설업체와 건설사와 입장이 비슷한 학계 인물들로 구성됐다.
경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은 '후분양제 도입 안된다'는 것.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떠밀려 간담회를 열기는 했지만 후분양제를 찬성·지지하는 시민단체 대표는 단 한명만 참석시킴으로써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시늉내기식 간담회'에 그쳤다. 결국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바로 다음날 열린 간담회였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다소 기대를 가졌지만 마치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랬던 건교부가 간담회 이후 불과 10일만에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건설산업연구원과 경실련 등 각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하지만 경실련 등 후분양제 도입에 있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던 시민단체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나 의견개진요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의 요구와 함께 노무현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하고 있는 후분양제에 대해 건교부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