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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기혐의자 정밀분석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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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22일 (화)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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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하는 부동산 투기 협의자에 대해 정밀조사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투기꾼들이 가세하면서 가격을 부추기고있다고 판단,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자명단을 파악키로 하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용산·강동·송파·경기 부천·광명·수원시 등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본,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혐의자는 유형별로 -다른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지 양도자 -동일인이며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정밀분석에 따라 전문투기꾼·상습투기꾼·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이상의 벌금으로 추징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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