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4 화 20:10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부동산 값 폭등 심상찮다

2003년 04월 22일 (화) 00:00:00

권동순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부산 등 전국으로 파급되면서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기성 아파트 청약의 전례가 없었던 제주도에까지 육지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바람을 잡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서울 강남구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부동산값 현지조사에 나섰지만 폭등세가 쉽사리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접어들면서 그럭저럭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부동산 값이 불안정해 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선 당국의 안일한 자세를 우선 지적하고 싶다.
경제가 골병이 든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활성화에 무게를 두다보니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소극적이지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건교부의 4·18 수도권·충청권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란 것도 투기지역 지정요청을 강남구·광명시를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일부 투기의 길을 열어놓은 느낌마저 주고있는 것이다.
드러나는 투기의 뒤만 따라 다니는 시늉만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방도를 강구해 해결할 일이지 '투기방관'의 자세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야한다. 서울을 서초·강동·송파를 포함해야겠고, 인천·화성·수원 등 수도권도 확대를 서둘러야한다. 투기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곳에 발생하므로 부당이득이 생기면 모조리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세제도 대폭 손보아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개발이익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 이득을 보는 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등 경제정의에 충실을 기해야함은 물론이다.
서울·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폭등은 지자체장들의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고, 충청권의 투기는 '행정수도'가 그 배경이다.
거듭강조하거니와 재개발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투명성을 유지해야한다.
만약 다시 집값 폭등사태가 재연될 경우 물가고 등 민생에 엄청난 파고가 불어닥칠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모든 요인들에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하루바삐 세워야 한다.
건교부 실무자는 '집값 동향 점검 결과를 보고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지점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불안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