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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정책자금 역할 강화해야

2003년 04월 21일 (월) 00:00:00

송현담

건설교통부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소형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 중순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중 주택건설자금과 일부 수요자자금의 지원조건을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기금지원조건을 개편한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 7~9%의 금리로 호당 3,500~4,0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를 6~7%로 인하하고 호당 융자한도액도 4,000~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년말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서는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소형 주택건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3%(18평 이하) 또는 5.5%(18~25.7평)의 금리로 호당 3,500~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지원한도액만 4,000~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요자자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조건을 개편하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차자금의 금리만 조정한다.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원한도액만 최고 1억원까지로(주택가격의 70% 범위내) 상향 조정한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사업규모를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조정한다. 이러한 금리인하효과는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정책자금으로서의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에는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저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환이자를 더 내려주어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둘째, 국민주택기금 융자시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수도권 80%, 광역시 75%, 기타지역 70%) 되어있어 주택사업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액이 감소됨으로써 원활한 주택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셋째,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주택건설용 대지에 제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에 대한 담보 취득시까지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된 기성에 대한 이와 같은 보증서 청구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증료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검토·보완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진정한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