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3 월 14:32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재테크

지방분권화로 서울집값 떨어뜨리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2003년 04월 15일 (화) 00:00:00

한재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록 전국 평균치긴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8%를 기록하였다. 주택보급률이 100%라면 우리나라 1세대당 1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보통가구(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우선 주택의 정의를 알아보면 '한 가구가 살수 있는 영구 건물로서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소유 또는 매매단위가 되는 집'으로서 다가구 주택(1주택으로 인정)이나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은 여기서 제외된다.
보통가구(세대수)는 2인이상의 혈연 가구를 기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비록 한계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주택보급률 100%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에서 질적인 면으로의 정책 전환일 것이다. 노태우 정권시절의 주택 200만호 건설 및 5개 신도시건설로 절정에 달했던 양적인 면에서의 주택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로 여러가지 부작용을 해소하는데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질적인 측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으로 첫째, 소유 및 투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입이다. 통계수치로서의 한계를 극복, 주택보급률이 비록 100%를 달성했다 해도 그 '보급'의 의미는 안정적인 주거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내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특히 주택을 단순한 주거의 방편으로만 여기지는 않기때문에 소유 및 투자의 개념까지 넘나드는 복합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주택활용의 한계를 확장하고 '보급'과 더불어 '소유'를 더한 자가보유율(2000년 현재 54.2%)의 수치를 높여야 한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주택구입시 적은 금액으로 일단 집을 장만하고 20∼30년 장기로 잔여금을 상환하는 것.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년 장기주택금융제도'의 경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제도 외에도 보다 다양한 주택 금융상품의 개발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
둘째, 지역편중 해소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현재 83.8%인 반면 수도권 전체는 91.8%, 그리고 강원, 충남, 전남등 지방은 이미 100%를 넘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주택난으로 서울 특별시민 4명중 1명은 지금도 형편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 물론 이의 해결방법으로 인구의 지방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행정기관 몇 개가 이전해서는 별무효과일 것이다. 현재까지 실패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책을 만회할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검토되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 더 강한 지방분권화가 시행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