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4 토 23:39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상담

미혼여성의 임의분가여부와 그 방법

2003년 04월 09일 (수) 00:00:00

이점수

Q 저는 20대에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결별한 후 남자친구를 사귀기가 두려워 하다 이제는 혼기를 놓친 40세의 미혼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참에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분가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분가란 가족이 자신의 의사(임의분가의 경우) 또는 법률규정(법정분가의 경우)에 의하여 본가를 떠나 새로 가(家)를 설립하는 것이며, 설립된 가(家)를 분가라 합니다. 이 중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처나 입부혼인의 부(夫)이외의 남녀, 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788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789조에 의하여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제2항).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분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 분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이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 됩니다.
이러한 임의분가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가 수리되면 임의분가는 완성된다(호적법 제 107조)할 것입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다른 시, 읍, 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07조).
아울러 이러한 분가가 되면 그 효과로 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