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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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무는 중개업자 고유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3년 04월 01일 (화) 00:00:00

최정우

부동산 중개업무는 변호사 업무가 아닌 중개업자 고유임이 재확인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3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중개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변호사의 중개업무 가능여부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변호사 이모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며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이를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는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자처럼 거래쌍방의 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토록 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수임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 서진형 팀장은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에서도 변호사가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중개업무를 허용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