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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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사 설땅 잃는다

등록기준 대폭 강화 페이퍼컴퍼니 퇴출

2003년 03월 05일 (수) 00:00:00

윤효정

건교부가 부실건설업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월2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시키며,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상향 조정 및 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퇴출을 강화하는 등 지난 99년 완화되었던 건설업 등록기준이 재차 강화돼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실업체는 발붙일 곳이 없게됐다.
건교부는 이미 2001년 8월25일 건설산업기본법 법령개정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 보유와 보증금액 예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연쇄효과로 건설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자 건교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02년 4월15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벌인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848개 업체 가운데 646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이는 2000년 73개 업체, 2001년 218개 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로 작년 부동산 경기 활황세를 틈타 건설업체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서울시가 조사한 1,848개 건설업체 중 부실·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된 646개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303개 업체), 등록말소 처분(60개) 등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총 363개 업체이며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187개 업체와 소재불명인 96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등 소재지 조사를 통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경제과 우장근 건설행정팀장은 "서울시는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건설업체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안정화와 함께 견실한 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부실시공 방지에도 힘쓰는 것이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궁극적인 활성화이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내년 중 국내 건설수주가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공공·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 민간·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금년에 비해 1.0%내외 감소한 76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상반기 주택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해 8.8%감소세를 보이며,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불안정에 대한 완화로 6.5%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산연 최윤기 박사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 강북재개발 관련 토목발주 증대 등으로 토목투자는 호전되겠지만 민간·건축부문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 신용 악화 등 악재라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로 부실건설업체를 솎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읽힌다"고 말했다.
2월26일 입법예고 후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의무 대상공사 확대 등 부실업체 난립을 막고 건전하고 기술력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