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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내 취락지구 구분 세분 |
| 자연환경지구 내는 30평 이하 건물만 증개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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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을 말하는데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로 정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정비 계획하여 그동안 공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19개 지역 251㎢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67개 지역 271㎢를 새로 편입해 전체적으로 공원구역 246㎢(3.8%)으로 확대한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10개 지역은 폐지하고 42곳은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조정하며 자연보전, 자연환경, 집단시설, 취락의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된 현행 자연공원법을 개정,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해 5∼20가구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20가구 이상 지역은 밀집취락지구, 5가구 미만 독립가옥은 자연환경지구로 분류되며 자연취락지구에는 연면적 200㎡(60평), 2층 이하의 단독 주택 또는 330㎡(100평), 3층 이하 다세대 주택과 약국·미용원 등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밀집취락지구에는 3층이하 건폐율 60%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될 경우 연면적 100㎡(약 30평)이하의 건물에 한해 증·개축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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