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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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과 주택정책

2003년 02월 20일 (목) 00:00:00

송현담

흔히들 주택을‘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을 있어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재화인 주택의 역할과 기능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주택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화두이면서 주택보급율 100％시대인 요즘도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의 심리적인 상태나 거시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충돌, 절충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시차를 두고 수요와 공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주택의 공공재적 특성때문에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데 있어 택지확보단계부터 공공부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부문의 시장관여는 주택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주택시장의 흐름을 전망하고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주택관련 정책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이 가져올 파급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아젠다를 ‘주택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다. 이는 기존 주택정책과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 첫째는 투기지역지정 등의 강력대책을 강구,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여 중장기적 집값 안정을 구축하겠다는 것. 공급측면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10년간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7년에는 주택보급율을 1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계획도시(판교 및 화성 동탄지역)를 건설하고,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올 상반기 후보지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30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8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0년간 총 100만호를 추가 건설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2012년에는 10％대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위 달동네라 불리는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의 공급확대와 주거수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주택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 단국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한국주택학회 이사(현) △ 오산대학 겸임교수(현)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강사(현) △ 주택건설사업실무편람·주택사업법규집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