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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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 불법숙박업 수사파문

이미 6000가구 분양 또는 예정 '뒷북' 업계 반발

2003년 02월 19일 (수) 00:00:00

윤효정

서울지검이 지난 4일 불법숙박업 혐의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업계에 불안한 기운이 나돌고 있다.
현재 건축법상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를 받아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레지던스 아파트(오피스텔)는 국내에 장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주 고객층으로 임대·관리하는 부동산 수익성 상품이며, 고객층을 고려해 서울 도심에 주로 공급됐다. 서울 강남권에 휴먼터치빌 등이 영업중이며 서울 광화문과 중구 종로지역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청담동 휴먼터치빌Ⅱ, 수송동 로얄팰리스 스위트, 광화문 베르시움, 의주로 바비엥시리즈 등 현재 짓고있는 서비스드레지던스만해도 10여곳, 3천여 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이미 분양과 입주를 마친 단지가 수두룩한데도 검찰이 뒤늦게 발목을 잡고 나선것에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공중위생법상 법조항과 임대사업에서 숙박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 때문.
지금의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외국인을 상대로 적게는 1.5일까지 단기 임대가 가능한만큼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라 숙박영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펜션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관련업계는 '뒷북행정'이라며 검찰의 수사방침에 맞서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업계는 불법성 여부 논란에 대해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해야한다(건축법 제5조)' '주거 및 업무시설군을 영업 및 판매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한다(건축법 제14조 제3항, 영 제14조)'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에따라 거리를 50m이내는 불허하고, 50∼200m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따라서 건축법상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상시 주거용' 판례에 대해 업계는 임대주택법에 임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임대라고 철퇴를 가하는 것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법해석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단기임대'를 이유로 불법숙박업 혐의를 받은데 대해 관련업계는 단기임대라도 임대계약서만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호텔과 같은 시설·설비를 갖춰놓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임차인이 상시주거가 가능하도록 주방시설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무조건 '호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되받아친다.
결국 검찰의 이번 레지던스아파트 수사방침은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법적개념의 부재와 부동산 상품의 변화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검·경찰에 초점이 맞춰지게됐다.
로얄팰리스스위트 등 레지던스아파트 공급·관리 전문업체 (주)신영의 최성규 부장은 "공급완료 또는 예정된 가구까지 6,000가구가 넘는 물량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계 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레지던스아파트 상품은 앞으로도 활성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산업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의 레지던스 아파트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7일 이상의 숙박은 임대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영 등 관련업계는 이미 동종 업체들, 언론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