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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매매가 등록 공개 추진 |
| 일본 국토교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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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은 최근 토지가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인 실매매 가격을 전국적으로 등록해 일반에 공개하는 토지정보개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외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높은 매매가격을 투명하게 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토지매매나 부동산증권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성의 자문기관인 국토심의회의 토지정책분과회에서 검토, 올 가을까지 제도의 큰 틀을 만들게 된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도의 도입에 이론도 있지만 빠르면 200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정보개시제도는 토지의 실매매가격 등을 공적인 기관에 축적시켜 매매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정보를 매도자가 거의 독점해 소비자를 포함한 매입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거래 실례를 참고, 대등한 조건에서의 교섭이 가능해져 지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미 제국에서는 토지 매매가격 정보는 등기소나 세무서가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거래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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