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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은 시기상조, 업계 반발

업계 부담가중 분양가 인상 불보듯

2003년 01월 2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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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파트 선시공·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주택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7일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 국내 일부 지방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분양제도는 견본주택과 완공후 실제 주택간 차이로 인한 분쟁, 부동산 투기세력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후분양제도는 외국의 경우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조기차단 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일제히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행 선분양제가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을 나은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그동안 국내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업체에 큰 부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견건설업체 건영 관계자는 "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들 제도가 활성화 돼지 않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여력이 탄탄치 못한 업체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재무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완공을 위한 금융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소 김석덕 소장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대규모 단지보다는 300가무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주력해 단기적 공급위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금융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토공, 주공, 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먼저 시범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이 뒷받침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후분양제 실시방안을 22일 사회문화여성분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