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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공인중개사 선발확대'

기자의 눈

2003년 01월 1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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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개업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인중개사 대폭 확충이라는 정책기조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공인중개사 선발에 대한 정책기조는 양적팽창을 통한 실업대책 강구 및 전문자격증 확산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관련 단체들은 적정한 선발인원을 통한 중개사 수준 검정과 중개업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8일 민주당 홈페이지 정책공약자료실에 올려진 '공인중개사 연2회 선발, 시험 난이도 하향조절을 통한 확대선발'이라는 공약에 대해 중개업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중개업계에서는 일대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조항은 당시 민주당 배기찬 정책실장의 "확정된 공약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된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당일 즉시 삭제됐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12월 20일에 이 공약이 재등장했으며 중개업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된다. 결국 같은 날 이 조항은 다시 삭제됐다.
이것으로 공인중개사 확대 선발에 대한 반발은 일단락되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가 구성된 후 다시 '공인중개사 연2회 선발, 시험 난이도 하향조절을 통한 확대선발'이라는 공약이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개업계는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삭제와 등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반응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1월7일, 이번에는 민주당인 아닌 인수위에 철회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현정부의 공인중개사 선발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새로운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일인가 아니면 민주당 정책조정실에서 내린 결정이 대통령직인수위에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생긴 착오인지 그 진위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부협 관계자는 "인수위가 재벌개혁, 장관 선임등 인사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과 2번에 걸쳐 공문를 통해 결정된 문제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에서 다시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단지 일개 이익집단의 수구노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과도한 공인중개사 배출과 중개보조인 등록·교육 철폐 등의 규제 완화로 문란해지고 있는 업계의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