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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증가 경계하라

시장 불안에 대한 종합적 해소책 필요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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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건설교통부는 10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9월말 대비 2.3%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11월 29일 대부분 문을 연 서울지역 11차 동시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내방객이 뜸한 것과 궤를 같이해 시장불안 조짐의 단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뉴타운 지역 등 이번 분양에 포함된 곳들이 모두 투자성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시장 반응은 주목해 봐야 한다.
정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며 업계는 분양가 인상폭이 갑자기 너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시장불안의 요인이 주택융자비율 하향조정이나 갑작스런 금리인상 징후와 카드 연체자 규제 등의 영향에 있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등을 1가구로 계산,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에 기인한 것인지 부동산 공·사법이나 지역지구제, 건축조례 등 규제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해 봐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또한 강남지역 평균 1,500만원, 강북지역이 1,00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너무 많이 올린데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부지비용 등 원가요인 상승에 기인한 것인지, 실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규제 전에 한 채라도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의한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하는 것은 업계의 몫이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98년 말 2만7,000여 가구까지 늘었다가 지난해말 9,300여 가구로 대폭 줄었고 올해 9월말 현재 1,100여 가구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10월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분양호조로 인한 건설업계의 분양물량 증가에 원인이 있다.
또한 서울과 같이 수도권지역도 주변아파트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교통부담금, 분양승인 반려 등 각종 부담과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한 채라도 더 분양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미분양 증가나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대통령 선거 후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제자리를 잡고 서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장 불안은 정부, 기업(업계), 가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미분양증가에 따른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 냉각 조짐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경계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