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8:36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정부, 리모델링 활성화 의지 실종

기자의 눈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리모델링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정부의 미적거리는 태도가 일을 어렵게 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공동주택 단지 사업 집행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건교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 이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활성화가 곧 된다더라'하는 말만 믿고 사업 추진을 결정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난감함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금융·조세지원 제도 마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취재하던 중 관계부처간의 너무나 상이한 태도에 정부가 과연 리모델링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된다.
서울시의 갑작스런 재건축 규제완화도 리모델링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9일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업무를 해당 광역지자체로 넘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 안전진단 업무를 해당 군·구청에 넘겨주면서 "서울시의 재건축 억제책으로 다소 재건축 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두달만에 재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었을리 만무하다. 현재 각 군·구청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강남의 아파트단지들은 대선 이후 재건축 사업을 위해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그만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준비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리모델링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법이 다 만들어지면 조세지원은 그때가서 생각해볼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낫다는 정부의 말을 믿은 사업추진 단지 주민들이 들으면 뒤로 나자빠질 일이다. 금융·조세지원만 목빠지게 기다리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정부의 변덕쟁이같은 행정처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