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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지역개황

선입주 후철거 등 지역민 주장

2002년 11월 29일 (금)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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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부동산연구소 이 강 신 대표
지난주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관한 개요 즉, 내용을 분석하였다면 오늘은 지역개황에 관하여 논하고자한다.
옛 문헌에 耳聞不如目見, 目見不如足踐之라는 말이 있다. 귀로 듣는것보다 보는 것이 좋고 보는것보다 찾아가 살피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판교신도시의 외형상 설계보다도 현재모습과 위치를 살펴보고 또한 현재 판교신도시 예정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내재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판교지구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진씨와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주민의 여망과 청원을 청취하였다. 청원의 우선순위는 1) 선입주 후철거(이주대책수립) 2) 보상가현실화 3) 조기개발 4) 공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나. 선입주 후철거에 따른 주장은 근린상가지역은 100평이상 일반주거지역은 150평이상의 대토권을 요구하고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법령이 규정하는 국민주택 최대 평수를 요청하고, 개발로 인한 실직 실업대책으로 소 상공인등 거주민을 위한 생계형 상가부지를 조성하여 관내 주민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토지 소유주에게는 부지 선매입권을 주는 등의 선별적 혜택을 통해 민원이 해결되어야 할것같다.
둘. 보상가 현실화 문제는 개발지연, 보상시기의 지연과 주변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폭등하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며 상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전체가 1976년 5월 4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과밀화 방지차원에서 남단녹지라는 초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서 건축제한(성남시 공고 제 156호)으로 30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심리와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확인했다.
셋. 조기개발의 문제는 지난 9월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판교신도시 개발시기와 입주가 앞당겨졌다.
넷. 공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경부 방문결과(2002. 8. 14) 유상양도는 세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결론과 함께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제외는 곤란하고 30년간의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 동결로 인한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주민요구 내용은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단, 판교 개발 지역의 양도소득세의 주민 부과비율 현황을 파악한 후에 추후 주민대표와 다시 논의 하겠다는 미온적 반응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 주장 역시 타신도시 선례에 의한 결과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권리찾기와 시행자의 실익사이에서 상당부분은 지역주민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차후 현명한 해결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