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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란 (2)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11월 27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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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③ 신청비용
인지액은 통상소장 인지액의 1/5이다. 만약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신청인, 피신청인)×1회우편료2,500원×2회분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납부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물 가액×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 1억미만인 경우 소송물 가액×45/10,000+5,000원×1/5
청구금액이 1억~10억미만인 경우 소송물 가액×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송물 가액×35/10,000+555,000원×1/5
(3) 화해의 성립과 불성립
① 화해가 이루어 진 경우
제소전 화해의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을 소환한다.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할 수 있고 또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판장은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화해의사를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따라서 조서를 작성하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화해가 안된 경우
만약에 재판장이 화해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이에 상대방(피신청인) 불응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바로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거나 쌍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느 경우든 화해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다음에 설명할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③ 제소신청(정식재판)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령 갑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거절한 경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화해불성립으로 되어 갑이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을이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통상의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어느 쪽에서 제소신청을 하든 처음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가 된다. 제소신청은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이나 구술로 제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지액도 나머지(5분의 4) 부분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 제소전화해에 대한 생활법률 상식은 백영사에서 출간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 따라하기'에 근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