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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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규제충격' 최소화해야

후발 중견업체 피해 없어야

2002년 11월 27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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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와 같이 일련의 규제를 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은 후 공급토록 주촉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최대면적 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시장의 추이를 보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전매나 재당첨 제한을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는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이런 일련의 규제는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이런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업계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업계에 충격최소' 주문은 일견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법이란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는게 원칙이라는 측면과 중소기업 중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 허가신청 전후인 업체에 회생불능의 타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일련의 규제에 대한 완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인 현대의 하이페리온, 삼성의 타워팰리스, 대우의 트럼프월드, LG의 에클라트 등 고층 주상복합은 상류층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인기부동산 품목이었다.
지난 11월4일 잠실의 롯데캐슬골드 80가구 분양에 1만5,000명이 청약경쟁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들 주상복합아파트가 부동산 투자품목으로 유망하다는 반증이며, 이 때문에 투기적 요소가 끼어든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런 이유로 분양권전매, 재당첨제한 등 규제가 있었더라도 이들 대기업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뜨거운 청약경쟁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들 대기업은 이미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 또한 허가를 득한 상태로 공급 또한 계속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따라 뒤늦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다. 이런 후발 업체가 대기업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중견업체의 경우는 주촉법상 이런 일련의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 등 도시문제나 투기문제는 뒤늦은 제도 도입이나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부지매입 후 허가 신청준비 중이거나 허가과정에 있는 업체들이 제도 도입 전 허가를 받기위해
무리를 해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무리는 또다른 로비와 시비의 대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