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8:36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상담

법정거리 두지 않고 신축 경우 철거청구여부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11월 15일 (금)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Q 저의 소유 대지와 인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 A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대지 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242조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지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그러나 명백히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접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수인한도(受忍限度)의 범위 내인지의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