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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지구 사업승인 반려 유감

일회성 규제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

2002년 11월 15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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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용인시는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도 하지 않고 반려했다. 용인시의 수지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가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되어 현재도 교통대란인데 동백지구 등 계속적인 아파트 건립은 안된다는 용인시의 '사업승인 불가' 방침은 매우 타당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주도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하에서 개발완료후 난개발 뒤치닥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서 '사업승인 반려'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신청 반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대체주거공간을 찾아야 하는 서민의 입장, 토지대금을 내고도 분양이 미뤄져 금융부담을 안아야 하는 업계의 입장은 자못 심각하다.
지난 1999년 말부터 계획에 들어간 동백지구는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와 중리 일원 98만평으로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중 가장 큰 곳으로 택지공급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아파트·단독주택 합쳐 1만 7,000가구, 총 5만 4,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쾌적한 전원 계획도시로 되어 있어 서민들의 대체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동백지구의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만큼 심각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를 믿고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사 2002년도 매출로 계산한 상황에서 업계는 금융비용이상의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이다.
두 번째로 분양이 늦어지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일반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곳의 분양가를 5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분양승인이 보류돼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질 경우 현재 분양가 600만원선에서 최소한 10% 이상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는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교통난은 총체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용인시 등 수도권 지역은 어느 택지개발지구를 막론하고 난개발을 피해갈 수 없다. 문제는 이들 택지개발지구와 신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의 균형과 조화로운 교통대책이다. 신규 신도시든 택지개발지구든 교통대책은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동백지구 등 용인시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경전철이나 신분당선, 순환전철 등 철도화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철도만이 이들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동경이란 거대도시를 원활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거미줄같은 전철, 철도망이다.
택지개발지구 한 두 곳의 분양신청을 보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시는 일회성 규제인 사업승인 보류에서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용인시가 인허가나 사업승인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그동안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또 이런 비리나 잡음이 '말단공무원만 책임지는 일'이기에 접수조차 거부한다는 일반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